법령 공장저당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3개)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법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3534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8상,101]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
2006년
2004년
2003년
2000년
1998년
1997년
1995년
1993년
1992년
16. 대전지법 1992. 6. 12. 자 92라28 결정 : 재항고기각
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][하집1992(2),157]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공장저당권 공장저당법 1990년
17. 광주고법 1990. 6. 14.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90(2),317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
18. 부산지법 1990. 4. 4. 자 90라39 제2민사부결정 : 재항고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90(1),317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1988년
1986년
1985년
22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269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3(1)민,116;공1985.5.15.(752),617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
1977년
25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975년
1972년
1971년
1969년
1965년
33. 대법원 1965. 5. 4. 자 65마228 결정
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·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,135]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 |